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7년/10월 (문단 편집) === 10월 16일 ===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은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대한민국 법원]]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더 이상 [[대한민국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직접 발언은 재판이 시작되고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을 자신을 끝으로 멈추라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8225204|발언 전문]] 그리고 [[유영하]]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역시 '더럽고 살기가 가득한 법정' 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더 이상 재판의 의미가 없다며 전원 사임했다. 형사 재판에는 필수적으로 변호인이 참석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못 받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설령 국선변호사를 붙여 주더라도 [[박근혜|피고인]]의 혐의가 너무 많고 10만 쪽의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선고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에 [[대한민국 법원]]과 [[대한민국 검찰청]] 모두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시 결정하라고 입장을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77&aid=0004094801|*]]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쇼'라는 평가와 변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오히려 불리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재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탄핵 됐는데 발전이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991828|*]]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번 폭탄 발언에 국감을 진행하고 있던 [[법사위]]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했다"고 비판했고, 검사로 일했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백혜련]] 의원 역시 삼권 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강성 [[친박|친박계]]로 손꼽히는 [[자유한국당|한국당]] [[김진태(정치인)|김진태]] 의원은 ~~법치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이 사법부를 부정하는~~ 그 정도 말도 못하냐고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재판 거부를 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해당 발언을 지적하자 "어디다 대고 반말 하냐"며 격하게 반응하다가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견해를 묻는 질의에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짧게 답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608446|*]]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한 마디 반성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자신]]과 [[비선|비선 실세들]]이 저지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국정농단]]에 맞서, 지난 겨울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촛불]]을 들어야만 했던 국민에 대한 죄송함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역시 "정치보복 운운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숙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반성하는 태도로 재판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안철수]] 대표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반면 [[자유한국당|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사법부 불신을 표현한 말은 모든 발언에 논평할 수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한 한국당의 의견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변호했다. [[바른정당]]은 피고인 신분으로 방어권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정치권이 이를 논의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국]]의 대표적인 대화파인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접견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갈루치 전 특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여 동안 [[북핵|북한 핵무기]] 문제의 평화적 해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갈루치 전 특사는 지난 6월에는 전직 고위관리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행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4&aid=0003889216|*]]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노력을 촉구하며 '과로 사회' 종식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08년에 들어선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가 된 만큼 반드시 통과 되도록 노력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 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3022026|*]] 그리고 [[청와대]]는 이번 회의 결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서 '설비 안전성 확보'[* ▲타워크레인 해외 수입 증가·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 ▲노후 크레인 사용제한(비파괴 검사 확대 등) ▲허위 연식 등록 및 부실 검사 처벌규정 신설.]와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원청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의 엄격한 자격 관리 ▲사망사고 발생 시 제재 강화.]의 투 트랙으로 접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실시되고 있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 [[국정원]] 개혁위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민간인·공무원 사찰' 지시 등의 혐의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의 금지 위반으로 [[대한민국 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지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처가가 부동산을 넥슨에 매각했던 사건 등의 혐의에 대하여 감찰에 착수하자 추 전 국장이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동향 조사를 지휘했으며 추 전 국장은 그렇게 보고 받은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2회 보고했다고 한다. 이외 추 전 국장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동향 보고 작성, [[문체부]] 간부 세평 보고 작성 등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개혁위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청원'과 관련한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를 검찰 수사자료로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관련 의혹에 수사를 위해 조사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는데, 이에 적폐청산 TF에서 관련 사항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2010년 3월 심리전단은 '자유주의 진보연합'이라는 보수 단체를 조종해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요구서한을 노벨위원회 위원장에게 발송한다는 계획을 [[원세훈(1951)|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지휘부에 친전 형태로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당시 [[국정원]]은 ‘자유주의 진보연합’ 대표 명의로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부당성을 주장하며 수상 취소를 요구하는 서한을 작성해 노벨위원회 위원장에게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300만 원은 [[국정원]] 예산으로 집행됐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992845|*]][[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3945740|서신 전문]] * [[백악관]]이 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면 우리나라 [[국회]]를 찾아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과 우호 관계를 축하하고 국제 사회에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미국 대통령]]이 국빈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것은 [[아버지 부시]](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 이후 25년 만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321708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